보건복지 가족부 지역번호 없이 129	보도자료	배 포 일	6월 2일	매 수	총 3 매
		보도일시	6월 4일(수) 조간
	의료자원과	과 장	배경택	전 화	02)2023-7330
		사 무 관	김성태	E-Mail	kst70@mw.go.kr

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철도역사․항만 대합실,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-

	<주 요 내 용>
□ 오는 6. 15일부터 철도역사․항만의 대합실,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. □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됨에 따라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□ 보건복지가족부는 6. 3(화)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6.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 ※ ‘07. 12.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․구급차․항공기․공항․선박 등에 응급장비설치가 의무화되었고,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설치가 구체화되었다. ※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: 【붙임】 참고

【붙임】

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		개정사유

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8692호, 2007. 12. 14. 공포, 2008. 6. 15. 시행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게 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, 법률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

2		개정안 주요내용

○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(안 제26조의2)

-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
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

-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나목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
-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
3		기대효과(파급효과)

○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예방가능사망률 감소

- 「‘05～’10 국가응급의료기본계획」에 의거 2010년 까지 예방가능응급환자사망률을 20%대로 진입함을 목표

※ ‘99년 50.4%→ ’05년 39.6%로 개선됨(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)